1930년대 보호무역과 2025년 트럼프 관세의 위험한 평행선

 

1930년대 보호무역과 2025년 트럼프 관세의 위험한 평행선

미국발 관세 폭탄이 다시 한번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 상황은 약 100년 전 대공황을 악화시켰던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역사의 교훈은 무시되고, 과거의 실수가 되풀이되는 듯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대공황의 방아쇠

1929년 뉴욕 증시 대폭락 이후, 미국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는 2만여 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고 4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극단적 보호무역 정책이었다. 명분은 미국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였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대공황 초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1929년부터 1934년 사이 세계 무역액은 66%나 감소했고, 이는 대공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당시 1,028명의 경제학자들이 이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묻혀 무시되었다.

경제 역사학자 존 스틸 고든은 "경제 대공황은 주가 대폭락이 아닌 스무트-홀리 법 제정 후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무역 붕괴가 가져온 연쇄적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를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과거의 망령이 돌아오다

2025년 2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공격적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 20%,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4월에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선언했다. 한국은 총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적자 해소가 명분이다. 그러나 벌써 글로벌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3월에는 세계 주요 증시가 동반 폭락했고, 주요 무역국들은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두 시대의 관세 정책은 놀랍도록 닮아 있다. 둘 다 경제 위기 시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채택되었고, 모두 일방적 고율 관세를 무기로 사용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정책 모두 무역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협력의 영역이란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는 점이다.

무역전쟁의 그림자

현재 관세 전쟁의 결과는 암울하게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무역 갈등 심화 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0.1%포인트, 내년에는 0.4%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예산연구소는 미국 물가가 1.0% 상승하고 가구당 연간 2,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규칙 기반 국제 무역 질서가 약화되면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 높은 국가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역사의 교훈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세계는 그 비극적 교훈을 바탕으로 GATT, IMF, IBRD 등 국제 경제 협력 기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1930년대와 달리 더 많은 협력 채널과 경험을 갖고 있다. 각국은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다자간 협의체를 통해 공동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

결론: 과거에서 배우지 않는 자, 그것을 반복한다

스페인 철학자 산타야나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라고 했다.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의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유무역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보호무역주의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의 방아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보다,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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